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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일했는데 해지"...정비사업 관행에 조합·설계자간 갈등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리모델링 단지서 '설계자 해임' 갈등
"뚜렷한 과실 없어… 소송 나설 것"
조합 "7년간 사업 표류..적법한 조치"
先투입後정산 계약관행도 도마위

AI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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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년간 설계와 인허가 검토 등 관련 업무를 도맡아온 설계자가 하루아침에 해임되는 일이 발생했다. '선(先)투입 후(後)정산'이라는 정비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조합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적법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A아파트 조합은 최근 모 건설사를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한 총회에서 '설계자 선정 추인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을 취소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약 4년 전 조합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안을 취소하면서 당시 추인된 설계자(B건축사사무소)를 해임시킨 것이다.

리모델링 추진 초기단계였던 2018년부터 A아파트 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B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사 관계자는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대안설계, 인허가 검토, 사업방식 조율은 물론 시공사와의 협력까지 모든 뒷바라지를 해왔다"며 "7년 넘게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감사인사를 주고 받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공문 한 장으로 해임을 통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총회 약 2주를 앞두고 조합이 B사에 보낸 공문에는 설계자 해지의 원인으로 △계약체결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과 △증축형 리모델링 방식에 따른 시공자 선정이 4년 동안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 담겼다.

하지만 B사는 조합의 뜻에 따라 자금력이 확보되는 시공사 선정 이후로 계약 체결을 미뤄왔을 뿐이며, 그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수차례 대안 설계를 지원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4년 간 A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는 2곳의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 의사를 드러냈으나 대내외 악재 등으로 수주가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B사는 이번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의 협력사로, 시공사가 A아파트에 제안한 설계에도 참여했다. B사는 해지 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법적 대응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에는 주민들에게 호소문이 담긴 우편물을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설계사무소와의 관계를 '해임'이나 '계약 파기'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A아파트 조합장은 "(B사가) 정식 계약을 맺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설계자라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소비자가 서비스 불만족을 이유로 거래를 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이어 "합당한 설계안과 공법을 제시했다면 7년간 사업이 표류했을 리 없다"며 "이번 조치는 조합원들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정 취소 안건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비사업계의 고질적인 자금난과 계약 관행에 있다는 관측이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는 조합이 자금력이 없어 설계자 등 협력업체가 먼저 비용을 들여 용역을 수행하고, 향후 시공사가 선정돼 대여금이 들어올 때 정산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B사 역시 지난 7년간 비용을 받지 못했다. 한 전문가는 "선투입 후정산 관행을 바로잡고 협력업체 보호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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