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전접촉 업체 2곳 공모 2년 제한…심의위원 5명 자격 영구 박탈
작년 직접 수사 의뢰…9월 경찰 수사결과 따라 조치
외부위원으로만 제재 심의 구성…LH 의결 불참
자동선정 시스템으로 심의위원 무작위 선정·당일 공개
2차 평가 끝날 때까지 업체 순위·제안가격 비공개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재·공법 선정 과정에서 사전접촉 등 부적정행위에 연루된 업체 2곳의 공모 참여를 2년간 제한했다. 외부 심의위원 5명은 선정위원 자격을 영구 박탈했다.
LH는 최근 '자재·공법 제재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업체와 심의위원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업체의 참여 제한은 심의위원회 결정일부터 적용된다.
LH는 관련 제보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올해 9월 광주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자체 규정인 '자재·공법 선정위원회 운영지침'에 근거해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
제재처분 심의위원회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LH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심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 선정과 평가 절차도 개선하고 있다. 2024년 5월 도입한 자동선정 시스템(ACS)은 심의 건별로 위원을 무작위 선정하고, 결과를 심의 개최 시 공개한다. 심의 시작 전까지는 LH 직원을 포함해 누구도 선정된 위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올해 9월부터는 '완전한 블라인드 심의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심의위원의 2차 평가가 끝날 때까지 1차 평가 결과인 업체 순위와 제안가격 등을 LH 담당자도 확인할 수 없게 한 것이다.
LH는 업체와 심의위원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자재·공법 선정 절차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비리·부적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