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호남 반도체' 두고 격돌..與 "명운 걸린 문제" 野 "졸속 추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역점 사업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반면,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고 지원 사업비가 100조원에 달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등 송곳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팹 배치 계획 수립이 이번 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 계획 역시 조속히 검토해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94조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주식시장 요동이 안 보이나. 뭘 믿고 대한민국 미래를 걸고 올인을 하는가"라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특히 이 정부 들어서 거의 형해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충분한 사업성 검증 없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의원은 "전력망과 용수망 등 기반 시설을 어떻게 할지, 재정·행정지원을 어떻게 할지, 재원 조달은 가능한지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지금 한다고 한다"며 "(대미투자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을 따지면서 국내 사업은 검토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과장된 수치로 보인다"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도 많고, 특정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투자를 통해 반도체 초격차를 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대상지 선정이 발표되고 7월 산업단지 후보지 지정과 예비사업자 선정까지 됐는데 그 뒤로 가시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계획대로 2030년 양산이 가능할지,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이광재 예결위원장도 "용인 반도체도 훨씬 속도를 빨리 냈어야 한다"며 "각별히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명운이 걸린 문제로서 서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서두르는 게 아니라 더 늦춰지고 있는 감이 있어 초조하다"며 "기업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자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