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진보단체들 '초광역특구법안' 즉각 철회 요구
재벌 기업 특혜, 영리병원, 환경문제까지.. 지역 균형발전과 거리 멀어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특례 등 규제 완화를 통째 처리하려는 방식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민연대와 울산여성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진보당·정의당 울산시당 등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1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초광역특구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해당 법안은 지역균형발전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가 지켜온 권리와 제도를 허물고, 특정 재벌과 기업에 특혜와 특권을 주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반도체 투자를 이유로 한 기업 맞춤형 특혜와 지주회사 출자 규제 완화, 금산분리 원칙 훼손 등을 강력히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주회사 규제 완화와 공적 자금 지원은 물론,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특례 도입,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을 열어두는 의료기관 개설 특례와 의료 규제 완화로 인해 지역 주민에게 절실한 응급·분만·소아의료 확충은 뒷전이 되고 환자 안전과 의료 공공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들은 반도체와 AI 산업의 막대한 전력·물 소비에 대한 대책 없이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가 단축되고, 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규제마저 완화된다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속에서 지역에 환경피해만 떠넘기는 꼴이된다고 주장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말까지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기업의 투자 편의를 위해 노동·의료·주거·환경 보호 제도를 한꺼번에 비켜 가도록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주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에 법안의 통째 처리를 중단하고 지역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