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안전하고 빠르게 시작해야"..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 과제
[파이낸셜뉴스] "지금 해야 할 것은 안전하고 빠른 시작이다. 위험 관리와 안전장치는 기본이다. "대규모 상환이나 은행 예금의 급격한 이동, 외환 및 해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송민택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AI) 금융경제추진단이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뿐 아니라 혁신 금융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자금세탁 방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도 시장 진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금융혁신과 국내외 해외 사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은행의 리스크 관리 역량, 브랜드·신뢰 역량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50%+1'이 모든 답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의 위험관리 역량과 신뢰를 인정하면서도,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커소시엄 지분의 과반 이상을 갖는 '50%+1' 방식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 중심 참여가 주는 실익과 새롭게 만들어질 비즈니스 모델 혁신 금융을 위한 실익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빠르고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교수는 제도화가 늦어질수록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가 부담할 기회비용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금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가 쌓이고 있는데, 거래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전사적자원관리(ERP)와 회계, 세무 시스템까지 연결되고 있다"며 "나중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려 해도 그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스테이블코인 상용화를 위해 발행 이후 유통 단계의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영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 스테이블코인 상용화를 위한 후속과제' 발표에서 "현재 규제 논의는 주로 발행과 최종 상환 단계에 집중돼 있지만 실제로 가장 큰 쟁점은 유통 과정에서의 책임 범위"라고 말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과 높은 유동성,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성이 금융혁신의 장점인 동시에 자금세탁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상용화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로 △발행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주체 지정 △동결·차단·소각 요건과 절차의 법제화 △유통 단계 참여자 간 책임 분담 △외국환거래법과의 정합성 확보 △민관 정보공유 인프라 및 위험 기반 규제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이 여러 차례 이전되는 과정에서 불법자금으로 사용됐을 경우 최초 발행자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 거래소와 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 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위험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위험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행자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인가 단계부터 점검하는 동시에 유통 단계의 책임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