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억에서 300억으로…지역 건설사 국가공사 참여 문턱 낮춘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대상을 30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고, 시공비율 상한을 현행 시공 능력 평가액의 2배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계약의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지역의무공동계약은 일정 규모 이하 공사에서 해당 지역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가 발주 공사는 88억원 미만,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65억원 미만에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모두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업체의 공사 실적 축적과 사업 규모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확대에 따른 지역업체 수주금액이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공사 입찰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 지분을 평가에 반영하는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 지분을 해당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한도 내에서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가 실제 공사에 참여하더라도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지분은 입찰 평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평가에 인정되는 시공비율 상한을 시공능력평가액의 1배에서 2배로 높이고, 공사 규모와 난이도,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최대 3배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물품·용역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기업에 주는 입찰 가점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화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전국 기초지자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수도권에서 낙후지역인 4권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가장 높은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상 혜택도 신설한다. 이전 후 2년간 경영상태 평가를 만점 처리하고, 납품실적 인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 시·군·구 소재 기업 간 제한경쟁 입찰도 허용한다.

형식적인 본사 이전이나 지역업체의 명목상 참여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 지분과 실제 시공 실적을 비교하는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물품·용역 분야에서는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도입한다. 허위 이전으로 가점을 신청하면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계약을 지렛대로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과 관련 예규, 조달청 훈령·지침 등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