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반도체 성과급 70조, 물가·소비압력 커져..GDP 기여 0.1%"

한은 금통위 '10월 금리동결' 의사록 공개
반도체 성과급, 반복 지급시 '항상소득'
내년에 소비·물가 상승 압력 더 커질 것
반도체 유동성, GDP 0.1%p초반 올려
정부 물가대책 '반사실적 지표 왜곡' 지적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기업 성과급과 배당 확대가 향후 소비와 물가는 물론, 통화정책 전반에 미칠 파장에 주목했다. 특히 반도체 성과급이 반복 지급돼 종사자들의 '항상소득'으로 인식될 경우, 내년도 민간소비와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훨씬 거세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공개된 제20차 금통위 의사록(10월 22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한은이 반도체 기업 성과급 증가를 단순한 '일시소득'으로 가정해 내년도 소비 영향을 추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위원은 "반도체 부문의 성과급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 지급된다면 종사자들이 이를 일시소득이 아닌 항상소득으로 인식해 소비 증대 효과가 추정치를 웃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련 부서는 반도체 경기 확장 국면에서 성과급 지급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일회성 소득보다 소비 반응이 클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내년도 성과급 규모가 워낙 이례적으로 큰 만큼 과거 추이에만 의존하기엔 불확실성이 커 다양한 모형을 동원해 정밀 추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최대 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반도체 기업의 이익 분배에 따른 민간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0.4% 수준으로 추산했다. 민간소비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상반기 기준 42%)과 수입유발계수를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실제 효과는 0.1% 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성과급·배당·세수 확대로 수입품 지출도 함께 늘어나 순수 GDP 증대 효과는 제한되겠지만, 성과급이 반복 지급돼 고용·생산 유발로 이어진다면 파급력은 이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물가지표의 왜곡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금통위원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등 공공요금 관리 정책으로 인해 지표 물가가 왜곡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정부 대책이 없었을 경우의 '반사실적' 물가 수준과 관리제외 근원물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고령화 심화, 고용 사정 악화, 주택가격 상승, 양극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잠재적 민간소비 성장률 자체가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해당 금통위원은 현재 비용 압력과 고물가로 인해 민간소비 회복세가 겉보기엔 제약되어 있으나, 향후 비용 압력이 완화될 경우 가려져 있던 '기저의 수요압력'이 폭발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성과급 등에 따른 유동성 확대와 물가 및 수요압력 가중 등을 고려해 이달 금통위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26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연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