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연남 아이일까 봐"…생후 이틀된 딸 살해 친모 징역 8년

뉴시스

재판부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창원=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내연남의 아이일 것을 우려해 한겨울 생후 이틀된 친딸을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박병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 13일 여아를 출산한 뒤 15일 오후 5시15께부터 6시45분께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차량 내부 조수석에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으며 창문을 열어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숨진 여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바다에 던져 유기했다.

범행 전 A씨는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연남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 A씨는 해당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2024년 고성군에서 신생아 임시번호를 전수조사하며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여아를 차량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있지만 살인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신 사실을 주변에 말하지 않았고 출산 당시 병원에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퇴원했다"며 "범행 당시 5도 안팎의 환경에서 출생 이틀 된 아이를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아 사망을 확인하고도 응급조치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시신을 비닐에 담아 바다에 유기했다"며 미필적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행위는 자식 죽음을 목도한 어머니의 모습이라 도저히 볼 수 없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