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 무죄 선고 재판부 고발 사건, 중수청 반부패수사국 배당

(서울=뉴스1) 권대옥 강서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전직 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이 법왜곡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최영각 장성진)를 법왜곡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 공공안전수사과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6일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서 왜곡된 법리를 적용해 피고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전직 군인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명목상의 단장·부단장에 불과했고 실제 지시나 임무 준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전직 군인 6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세행은 "피고발인들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서 사회적 통념과 경험칙에 반하는 법리 적용을 통해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에게 위법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