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 협의체 가동… 업권별 사정 달라 '걱정 반, 기대 반'

금융위, 5개 업권 실무협의 진행
요구사항·요율 산정 쟁점 등 검토
업계 일단 환영 "현실 전달 기회"

금융권을 들끓게 했던 예금보험료율 인상 논의가 업권별 의견 수렴을 계기로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생명보험·손해보험·은행·저축은행·금융투자 등 5개 업권과 별도 실무협의에 나서면서다. 업계는 당국이 직접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 데 기대를 걸면서도, 업권별 특수성이 실제 요율 산정에 반영될지 주목하고 있다.

■ 금융위, 업권별 직접 소통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주부터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 실무진이 참여하는 예보료율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생보·손보·은행·저축은행·금융투자 등 5개 업권을 대상으로 각각 의견을 듣는 방식이다. 금융위 실무 담당자가 직접 논의를 챙기며 업권별 요구사항과 요율 산정 과정의 쟁점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료율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협의가 연구용역 중심으로 진행됐던 예보료율 개편 논의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가 직접 업권별 실무진과 소통에 나선 만큼 그동안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던 업권별 특성과 현실적인 부담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기존 논의 과정에서는 예보료율 산정의 투명성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아쉬움이 꾸준히 제기됐다. 외부 연구용역에서 업권별 적정 요율이 산출됐지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계량적 근거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권별 자금 조달 구조와 위험 특성이 다른데도 이를 반영할 논의가 제한적이었다는 불만도 이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업계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실무협의를 통해 보험업권의 사업 구조와 위험 특성 등 현실적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직접 업권별 의견을 듣고 조율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업권별 리스크와 부담 능력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요율 산정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업권별 이견, 좁혀질까

예보료율 개편 논의는 지난해 9월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본격화됐다. 보호한도 확대에 따른 기금 확충 필요성이 커지면서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보료율을 재산정하는 작업이 추진됐다.

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한 외부 연구용역에서는 은행 0.13%, 금융투자 0.22%, 생명보험 0.40%, 손해보험 0.50%, 저축은행 0.54% 등 현행보다 높은 적정 요율이 제시됐다. 현행 요율은 각각 0.08%, 0.15%, 0.15%, 0.15%, 0.40%다.

연구용역안이 공개되자 업권별 반발이 이어졌다. 보험업계는 "장기 계약 중심의 자금 운용 구조인데다 은행과 다른 유동성 위험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책임준비금을 중심으로 요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실제 위험 수준과 부합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연구용역안인 0.54%가 법정 최고한도인 0.50%를 넘어선 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연체율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 인상이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권은 다른 업권의 부실 위험까지 부담하는 교차보조 문제를, 금융투자업계는 업권별 사업 구조와 위험을 반영한 요율 산정을 요구해 왔다.

금융권의 반발이 이어지자 예보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4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기존 연구용역안보다 인상 폭을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정안에서 요율 산정의 계량적 근거도 설명했지만, 인상 폭과 산정 방식에 대한 업권별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실무협의에 기대가 더 큰 이유"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