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특별출연금, 누가 더 낼까
은행 16곳 분담 방식 두고 입장차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4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에 필요한 특별 출연금 3000억원의 분담 방식을 두고 은행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존 은행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법정 출연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자는 의견과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나누자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최근 정부가 마련한 4조5000억원 규모의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 대상 보증부대출의 재원 마련을 위해 향후 3년간 신보·기보에 300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지난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를 통해 16개 은행과 신·기보는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내년부터 신·기보에 특별출연금을 납부한다. 일괄 납부가 아닌 보증부 대출 재원이 떨어지기 전에 나눠서 내는 방식이다. 출연금 분담 방식을 두고는 은행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최근 3개년 신보 법정 출연금 산정 기준으로 하자는 안이 유력한 상황"이라면서도 "일부 은행은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도 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출연금은 기업은행이 많이 내는 만큼 3000억원 중에서는 600억원 가량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문제는 출연금을 기준으로 4조5000억원 대출을 신·기보가 연계해주는 만큼 일부 은행은 대출을 늘리기 위해 출연금을 더 많이 내고 싶어하지만, 다른 은행들은 출연금 부담 때문에 적게 내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출연금 분담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해각서(MOU)가 먼저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고, 동시다발적 출연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확정해서 금액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연내 발표는 당연히 하겠지만, 각 은행별 거쳐야 하는 의사결정 단계 등 절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은행들은 당기순이익과 중소기업대출 비중을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담 기준에 따라 은행별 분담액은 물론, 추후 대출액까지 달라지는 만큼 은행 간 협의가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별출연이 반복되면서 은행권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장기 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새도약기금 조성 당시에도 은행권 분담 기준을 두고 협의가 길어진 바 있다. 최종적으로는 대손준비금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담액이 결정됐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