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두나무 결합 심의… "경쟁사 진입 제한 우려"

기업결합 영향 10개 시장 분석
간편결제·온라인 쇼핑 등 경쟁제한
공정위 전원회의서 최종결정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제동을 걸었다. 온라인 간편결제와 가상자산거래소 등 주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두 회사가 결합하면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사무처는 1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결합이 다수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두 회사에도 지난 6일 심사보고서를 송부했으며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두나무 주주들은 보유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받는다. 결합이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두나무는 완전자회사가 된다.

심사관은 이번 기업결합의 영향을 받는 시장을 총 10개로 나눠 경쟁제한성을 분석했다.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비롯해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 등이 포함됐다. 향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도 별도 관련 시장으로 설정했다.

심사관은 이들 시장에서 총 12건의 수평·수직·혼합결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기존 사업부문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검색포털·온라인 광고·온라인 쇼핑 등 6개 시장 간 혼합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서도 각각 수평결합이 발생하지만 이들 2건은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진단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과 관련해서도 4건의 결합 효과를 예상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 디지털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 시장 간 수직결합 2건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간편결제·온라인 쇼핑 시장간 혼합결합 2건이다.

공정위가 우려하는 것은 한 시장에서 확보한 경쟁력이 다른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경쟁 사업자들이 불리해질 가능성이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국장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 사업이 결합하면 한 쪽 사업에서 확보한 이용자와 사업 기반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경쟁 사업자들이 불리해지거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관은 이번 기업결합이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한 최종 시정방안을 검토해 경쟁제한을 막기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심사보고서가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아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에서 양사의 의견을 듣고 독립된 위원들 간의 합의를 거쳐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와 시정조치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