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신중·노조법 보완을"… 경총, 국회에 19개 입법과제 건의
청년 채용 위축·투자 부담 우려
재고용·사용자 범위 명확화 요구
초광역특구법 조속 처리 요청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법정 정년의 일률적인 연장에 제동을 걸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년연장으로 고임금 인력의 재직기간이 늘어나면 청년 신규채용이 위축될 수 있고,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기업의 투자 결정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과 노동쟁의 범위 명확화를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총은 10일 '2026년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발표하고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19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과제는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법안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신속한 발의가 필요한 법안으로 구분했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법정 정년연장'이다. 경총은 일률적으로 정년을 높이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퇴직에 따른 결원 발생이 늦어져 청년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법정 정년을 일괄 상향하기보다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채용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인력 수요와 임금체계, 자동화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고령층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지하려면 재고용제도와 함께 직무·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한정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른 이익 배분과 인력 배치·전환 등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9월 경영상 결정과 성과급 관련 판단 기준을 추가로 구체화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행정지침만으로는 노사 간 해석 차이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이 밖에도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초광역특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법안은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와 핵심기술 유출 방지 대책도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