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도 서울 집 팔고 지방 가면 양도세 깎아준다
지방 이전 양도세 감면혜택 확대
연령 제한 없는 의원 입법 발의
2027년 25%·2028년 15% 감면
정부가 고령층에 한정해 도입하려던 지방 이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일반 1가구 1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수도권에서 장기간 거주한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은 우선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낮췄다.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가 요건을 갖춰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2027년 양도세의 50%, 최대 5억원을 감면한다. 2028년에는 30%, 최대 3억원까지 감면한다. 여기에 연령 제한이 없는 별도의 감면 제도도 신설했다. 1가구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수도권 밖 주택을 새로 취득해 실제 이주하면 2027년에는 양도세의 25%, 최대 2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28년에는 감면율 15%, 한도 1억원이 적용된다.
대신 기존 주택 거주 기간을 한정해 실거주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수도권 주택 보유기간 중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수도권 주택 양도 전 6개월부터 양도 후 6개월 사이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방 주택을 취득하고 부부가 해당 주택으로 이주해야 한다.
단 이 같은 세제 혜택만으로 지방 이동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일반 1주택자까지 대상을 넓히면 직장과 자녀 교육 문제가 더 중요해진다"며 "세종처럼 일자리 자체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젊은 층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려면 결국 지방 일자리가 함께 조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실제로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이주할 수 있는 수요 자체가 많지는 않아 수도권 매물이 늘거나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