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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한전은 주택·일반용 현실화 시사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1분기 요금 향방 안갯속
정부 '지역별 차등화' 방안 계획
수도권 남부 제외 모든 지역 인하
㎾h당 최대 18원까지 내릴 수도
이대통령 "웬만하면 유지" 입장
한전 전력망 투자 재원 확보 과제
"산업용 인상은 최후의 수단" 신중
소상공인·가계 등 부담 전가 우려

전기요금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의 신호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산업용 요금을 지역별로 내리겠다고 하고, 대통령은 요금을 웬만하면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한전 사장은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인하와 동결, 인상 신호가 동시에 나오면서 다음달 결정될 내년 1·4분기 전기요금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인하·동결, 한전은 현실화

1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연내 내놓을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전기요금 부담이 매우 크다며 산업 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산업용 요금을 부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남부를 제외한 지역의 요금을 낮추는 구조로, 남부권은 ㎾h당 최대 18원까지 내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요금 수준 자체는 2년 넘게 그대로다.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은 4·4분기까지 14개 분기, 산업용은 8개 분기 연속으로 동결됐다. 연료비 조정단가도 2022년 3·4분기 이후 연료비 변동과 관계없이 상한인 ㎾h당 +5원에 묶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3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는 한전이 독점 공급하는 구조인 만큼 정부가 사실상 100% 책임을 지고 있다"며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전은 정반대 신호를 보내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 이어 이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최소한의 전기요금 현실화는 정부와 논의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약 34조원이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수요가 반영되면 연간 전력망 투자비는 12조원에서 약 14조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내년 말 한전채 발행한도 특례가 끝나면 한도가 크게 줄어 빚으로 버티기도 어려워진다.

실적 전망도 어둡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3·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조3268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 가까이 줄고, 4·4분기에는 순손실로 돌아설 전망이다. 중동 전쟁 이후 발전 연료비가 오른 영향이다. 신한투자증권은 한전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7조7607억원에서 4조99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췄다. 요금은 2년 넘게 그대로인데 이익 전망은 빠르게 줄고 있는 셈이다.

■"산업용은 최후 수단" 부담은 주택용?

지역별 인하에는 재원이 필요하다. 김동철 사장은 지역별 요금제 도입에 약 2조8000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제(LMP)와 정부 재정으로 일부를 메울 수 있지만 누적 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까지 함께 놓고 정부와 종합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목할 부분은 '인상 대상'이다. 김 사장은 "산업용은 몇 차례 인상으로 누적 적자분이 거의 해소됐다"며 "산업용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의 조정 필요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용은 지역별로 내리고, 줄어든 수입과 누적적자는 주택용·일반용 요금으로 메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산업 경쟁력을 위한 요금인하 부담을 가계와 소상공인이 떠안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주택용까지 묶어두면 지역별 인하 재원과 전력망 투자비는 결국 한전의 몫(부채)이 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1·4분기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동철 사장도 "실무자끼리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지만 공식논의로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올랐고,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크게 늘리면서 한전이 부담하는 재생에너지 지원 비용도 대폭 늘었다"며 "지출은 크게 늘었는데 요금은 고정돼 있고, 산업용은 오히려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인하하는 상황이어서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은 산업용이 아니라 100%에 못 미치는 주택용과 농사용을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