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량 위기때 대기업에 생산 지시
당정 '식량안보법'으로 추진
인센티브도… 어기면 징역형
정부와 여당이 제정을 추진 중인 '식량안보법'에 식량위기 시 식품 대기업 등 민간 사업자에게 생산을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의무조항이 포함된다. 평시에는 기업의 수급·생산정보를 제출받고, 비상시에는 국가가 식품 유통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10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등을 통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안보법 검토안'에 따르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추가로 기업 의무 관련 조항을 담았다.
정부가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중점관리식량'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중점관리식량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지정된 기업은 평시 수급상황, 생산계획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량안보 위기 시 정부가 생산·공급·수출입·유통 등에 대해 사업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위기가 닥칠 경우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주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정·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식품 대기업, 농협, 생산자협회 등 먹거리 관련 기업·단체들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도 담겼다. 정부가 지정 기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융자, 세제 혜택 등이 예상된다.
벌칙조항도 포함된다. 중점관리식량사업자가 정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정보제공 요청, 대응훈련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