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조정절차 부결… 구체적 추진 '제동'

국민의견 수렴·조정 착수 안건 표결… 찬성 5명·반대 11명로 부결
5만7000명 반대 동의·교원 반발… 준비 부족에 공론화 무산
공식 철회 아닌 절차 종료… 차정인 위원장 "필요시 공론화 가능"

[파이낸셜뉴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말 발표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반영을 포함해 해당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에는 당분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교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의견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착수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5명, 반대 11명으로 안건이 부결되면서 해당 청원에 대한 공식 수렴·조정 절차는 종료됐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공론을 진행하지 않고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넣을 수는 없다"며, "지금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향후 저학년 돌봄 문제를 다시 공론화할지는 필요성이 구체화됐을 때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3시 하교제 자체의 공식 철회나 영구 폐기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현재 안건에 대한 공식 조정 절차 착수가 무산된 것이다.

이번 안건은 지난 8월 26일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된 반대 의견에서 시작됐다. 해당 안은 수업시간 연장에 따른 학생 부담과 교사 업무 증가 등을 이유로 정책 철회를 요구했으며, 11월 9일 기준 5만7385명의 동의를 받아 국교위 심의·의결 요건(9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국교위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정책 방향과 쟁점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최영태 전문위 공동위원장은 "돌봄 공백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론화를 추진하려면 보다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대안을 마련한 뒤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현장의 우려와 대관 및 교원 수급 문제도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회의에서는 추가 수업을 교과전담교사에게 맡길 경우 약 1만명의 교원이 더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초등교원 2만27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9.1%가 정책 도입에 반대했다는 조사 결과도 지적됐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 업무 부담 증가와 학생 피로 및 스트레스 심화 등이 꼽혔다.

위원들 사이에서도 정책 시행 여건에 대한 비판과 신중론이 이어졌다. 전은영 위원은 "3시 하교제를 정규 수업으로 시행하려면 교육과정과 교사 배치 체계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아직 준비가 부족해 공론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보미 위원 역시 과밀학급 문제 등을 언급하며 아이들이 받을 부정적 영향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식 조정 절차나 대안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 위원은 최장 9개월의 절차를 활용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며, 연취현 위원은 돌봄 공백으로 학원에 의존하는 학부모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방안은 정규수업 시간을 늘려 돌봄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로 제안된 것으로, 앞서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제안됐으나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논의 역시 확정된 정책이 아닌 상태에서 공론화 절차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정규수업 연장 외에 다른 방식을 통한 돌봄 공백 해소 논의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과제로 남게 됐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