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미중러 회담서 한반도 의제 후순위 밀려"
한미외교포럼 개최
"전작권 환수땐 한미동맹 약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낮아"
스틸 "美기업 공정 경쟁해야"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들이 이달중 갖는 3자 회담에서 한반도 의제가 우크라이나, 이란 문제 논의보다 후순위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오는 18~19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낮게 평가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연설에서 제안했던 한미북중 4자 평화회담의 전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진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전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0일 한미의원연맹이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송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등 미국내 대표적인 '북한통'으로 유명하다.
윤 전 대사대리는 "트럼프,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의 3자 회담에서 첫 번째 우크라이나, 두 번째 이란 문제가 주요 아젠다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가 성명서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 이상 의제로 다룰 것 같지 않다"고 예상했다.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도 낮게 점쳤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미대화를 가질 수도 있지만 미 민주당의 반발도 우려됐다.
한미동맹의 지속성을 위해 양국 간에 합의한 대미 투자와 국방비 분담 약속 이행도 언급됐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축사에서 한강의 기적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더 이상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닌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더 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고 원활한 대미 투자 이행까지 요청했다.
스틸 대사는 또한 "양국 대통령이 약속했듯이 한국 내 미국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한 기자 질의를 받았지만, 미 대사관 공보실 직원이 답변을 가로 막았다. 이날 미국 공화당의 빌 헤거티, 토드 영 상원의원들도 영상축사를 통해 대미 투자와 한미 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 중간선거 이후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미동맹 변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윤 전 대사대리는 "한국 국민들은 전작권 전환을 원하지만 동맹이 약화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데 이건 불가능하다"면서 "한국이 전작권을 전환받으면서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