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전작권 전환은 정권의 치적 아니다

정권 임기 내 실적만들기 위한 건가
北核에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
北 지뢰로 우리 장병 3명 다쳤는데
한달반 지나도 책임 묻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가를 지키겠다고 하는지
정권에 맞춘 '안보의 정치화' 안돼

국가안보는 정치적 구호로 지켜지지 않는다. 변화하는 위협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군사능력을 갖추며, 동맹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때 비로소 안보가 보장된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의 행보는 정반대다.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되고 미국의 동맹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데도 과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리에 매달리고 있다. 정작 북한 도발로 우리 장병이 다쳤는데도 실질적인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안보도 지키지 못하면서 미래 안보마저 흔들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국가적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정치적 행사가 아니다. 한미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다. 한미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대응능력 구비, 안정적 안보환경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이후 북한군은 진화했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드론과 전자전이 전쟁 양상을 바꾸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 지난 10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변화한 안보환경에 따라 전환 조건도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서두른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안보환경을 평가하는 것인지, 안보환경에 관계없이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우리 국방장관은 브런슨 발언에 오히려 우려를 표명했고, 심지어 국회에서 이란전쟁을 거론하며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까지 했다. 미국의 핵억제와 증원전력에 의존할 연합지휘체계를 만들겠다면서, 미군 신뢰를 흔드는 발언은 모순을 넘어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뒤흔드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 변화는 위험을 키운다. 2026년 미국 국가방위전략은 한국이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맡고, 미국은 핵심적이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중국 억제와 본토 방어를 우선하며 동맹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 이때 지휘체계까지 서둘러 바꾸면 한국군 책임만 늘고 미국의 지원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지휘권 회수라는 정치적 외양을 얻는 대신 전쟁수행능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탈환해 불확실성도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에 책임을 더 전가할 수 있고, 의회의 견제로 새로운 안보 합의도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책임을 맡기려 한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지휘체계에 자국의 핵전력과 증원전력을 맡기겠다는 뜻은 아니다. 방위 책임 확대와 전작권 전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환 연도가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쟁수행능력 강화다. 핵협의그룹(NCG)과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해 미국의 핵억제가 한국군 작전과 실제로 연계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북한이 핵사용을 위협하면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하고 대응하는가. 주일미군과 괌·하와이의 증원전력은 언제, 어떤 지휘관계 아래 투입되는가. 이런 문제를 검증하지 않은 채 한국군 장성이 연합사령관을 맡는다고 자주국방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지휘권과 전쟁수행능력은 별개다.

현재의 안보태세도 돌아봐야 한다.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 세 명이 다쳤다. 두 명은 중상을 입었다. 합참과 유엔군사령부의 공동조사로 북한군의 지뢰 매설이 확인됐다. 군은 지뢰를 제거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감시·탐지능력과 억제 조치가 충분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미래의 전쟁 지휘권을 논하기에 앞서 오늘의 장병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한 달 반이 지나도록 국방부의 실질적 상응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김여정의 위협 담화에 이어 전방에 자주포까지 전개하며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장병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적에게 책임도 묻지 못하면서 어떻게 북한의 핵과 전쟁위협을 억제하겠다는 것인가. 군사적 대응은 반드시 무력보복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발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적 조치조차 없다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뿐이다.

군이 정치권의 기대에 맞춰 군사적 위험을 축소하거나 평가기준을 낮춘다면 자주국방이 아니라 안보의 정치화다. 군은 외부의 적에 맞서는 조직이지 국내정치의 입맛에 맞추는 '내수용 군대'가 아니다. 문민통제도 군사적 전문성을 정치적 구호에 종속시키라는 뜻은 아니다. 전작권 전환은 정권의 임기 내 실적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