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8건 넘겨받고도 3건만 수사… 김지용 중수청장 "오해"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접견
'사건 핑퐁' 우려에 "협력" 강조
"국무회의 참석 일부분 필요해"
'청문 준비' 金 출근길 입장 표명
"형사사법체계 현장 안착 주력
국민의 기대·우려 무겁게 생각"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 이첩을 둘러싼 이른바 '수사 핑퐁' 논란에 대해 "초창기인 만큼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양 기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와의 접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고 가운데 국민들께서 성과를 느끼시려면 우리나라 양대 수사기관인 경찰과 중수청이 상호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두 기관의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인사도 드릴 겸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에 비해 실제 이첩 건수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건보다는 훨씬 더 된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지금도 협의하는 사건들이 있고, 초창기라 협의 중인 사건들도 있다"며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 게 국민 권익에 부합하고 수사 진행에 실효적인지를 고려하다 보니 사안의 경중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의 입장 차이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수사 핑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청장은 "지금 초창기니까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권익을 생각하는 데 기관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28일간 중수청에 중대범죄 인지 사실을 총 3288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같은 기간 실제 이첩이 완료된 사건은 3건으로 전체의 약 0.09%에 그쳤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 소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해당 사실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지만 모든 통보 사건이 곧바로 이첩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통보 건수에 비해 이첩 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 협력과 사건 배분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 청장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편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 치안 불안을 해소하고 개편된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선 이상동기 범죄나 관계성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리고 변화된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현장에 잘 안착시킬 건지 가장 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엄중한 시기에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받게 된 것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