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발전 보고온 장관의 탄식, 국회는 들었나

정부가 기업보다 절박감 더 느끼고
노동특례 등 규제 혁파하라고 주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2박3일간의 중국 출장을 마치고 SNS에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장관은 이 글에서 중국의 급속한 발전 속도와 한국 산업 생태계의 위기를 경고하면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현지에서 만난 우리 기업인이 "지금 경제전쟁 중인데 전쟁은 국가가 치르는 것 아니냐. 중국은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온 나라가 나서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라며 뼈아픈 질문을 던졌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보다 더 절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기업이 규제 하나를 푸는 데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면, 그사이 경쟁국 기업들은 얼마나 멀리 앞서가겠는가"라고 토로했다.

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와 관훈토론회 등에서도 첨단산업 거점인 '메가특구'의 성공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가 관련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역설해 왔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초장시간·고강도 근무 형태인 '996 근무제'(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당시 996 발언으로 진보 진영과 노동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발언을 중국식 장시간 노동을 따르자는 주장으로 읽을 일은 아니다. 산업 정책의 수장으로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에서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연구인력의 자율적이고 집중적인 업무 수행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로 봐야 한다.

반도체·AI 등 첨단 기술 분야는 초기 연구개발(R&D)의 집중도와 개발 속도가 승패를 좌우한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재정·행정 지원과 유연한 산업 환경을 바탕으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올해 2·4분기 D램 매출이 1년 새 8배 넘게 불어나며 세계 4위 자리를 굳혔다.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를 앞질렀다. CATL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올해 1~9월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넘어선 반면, 국내 3사는 20%대로 밀려났다.

그런데도 한국은 부처 간 핑퐁게임과 정쟁으로 규제 하나를 걷어내는 데 수년씩 걸리는 등 여전히 낡고 경직된 규제 구조에 갇혀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도 단순한 노동시간 연장이 아니라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제도적 수단 가운데 하나다.

기술 패권 전쟁은 개별 기업의 외로운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세제·보조금·인허가·노동특례를 총동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완화가 전체 노동환경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산업 경쟁력 확보 역시 양보할 수 없는 과제다.

산업 주무 장관이 이렇게 절박함을 호소할 정도면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다. 일률적인 노동 규제와 구시대적 노동 관행을 걷어내는 한편, 부처 간 떠넘기기를 끝내고 메가특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법안에 담긴 R&D·전문직 노동특례와 인허가 간소화 등 규제특례로 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투자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내 이견을 신속히 정리하고 국가 차원의 총력 지원체계를 가동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