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해체 의지 확고"

연내 공론화 마무리
단순 폐쇄 아닌 구조적 해결 초점
풍선효과 차단...내년 초 후속 대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해체를 위한 공론화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늦어도 내년 초까지 논의를 끝내고, 실질적인 해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최근 공론화가 집결지 해체를 늦추거나 특정 관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11일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는 불법을 용인하거나 특정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가 아닌, 시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집결지를 폐쇄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영업을 중단한 성매매 업소가 인근 지역이나 다른 도시로 옮겨갈 수 있어서다.

시는 집결지가 유지되는 구조 자체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순한 단속이나 폐쇄를 넘어 재발 가능성까지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집결지 해체 과정에서 여성 인권과 주민 안전도 함께 살피기로 했다. 성매매 집결지 문제는 복지와 도시 환경, 지역사회 갈등 등 여러 사안이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방적인 추진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공론화에는 다양한 시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논의와 결정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비슷한 지역 갈등을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공론화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시는 연내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 후속 대책을 마련해 성매매 집결지 해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성매매집결지 생활 및 공간전환 시민공론장' 시민참여단 모집 기간을 당초 8일에서 12일까지 나흘 연장한다. 시민참여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