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8500원으로 올려라, 너무 싸서 더 피울라"...11년째 4500원, 물가는 뛰는데

[파이낸셜뉴스]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500원으로 4000원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5년 이후 11년째 동결된 담뱃값을 현실화해 흡연자의 경제적 접근성을 낮추고, 물가와 소득에 연동해 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자동인상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는 이유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제6회 미디어포럼을 개최하고 신종 담배 규제와 담뱃값 인상 등 금연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담뱃값 인상 관련 논의다.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 금연정책 평가에서 한국이 5점 만점에 평균 3.563점을 받았으며, 담배 세금 인상은 2.5점, 간접흡연 보호는 2.125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담뱃값이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동결돼 있으며, 이는 구매력 평가(PPP)를 반영한 담배 가격은 5.51 국제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즉, 물가와 소득은 오르는데 담뱃값만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흡연 억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박 부원장은 담뱃값을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와 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담뱃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인상을 일회성 조치로 끝내지 않고 정기적으로 가격을 현실화해야 실질적인 경제적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담뱃값을 8500원으로 인상하면 궐련 판매량은 35.6%, 성인 흡연율은 17%에서 14%로 감소하고 연간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2조76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동시에 건강증진 재원을 확보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 방식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 부원장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한편 건강보험 지원 비중을 부담금 예상 수입의 65%에서 50%로 낮추고, 일반재정 지원을 확대해 기금이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종 담배의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합성니코틴 규제 이후 무니코틴 액상과 니코틴 파우치 등 신종 제품이 잇따라 등장하는 만큼 담배 규제체계도 모든 니코틴 제품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합성니코틴 규제 이후 무니코틴 액상 시장이 급팽창했다고 진단했다. 이 센터장은 "담뱃잎·줄기·합성니코틴 액상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전자담배 액상은 사실상 무니코틴 액상만 남게 된다"며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 청소년의 니코틴 파우치 사용 증가를 언급하며 제품 형태와 성분을 포괄하는 선제적 규제를 주문했다.

과일·디저트향 액상과 필통·이어폰 케이스 등을 닮은 은닉형 기기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앞으론 니코틴 파우치와 스트립, 이쑤시개 등 신종 제품의 국내 유입도 예상된다. 무니코틴 제품을 내세우면 학교에서도 니코틴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예방교육과 생활지도에 혼선이 우려된다.

담배 규제의 법적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현행 담배사업법을 '담배 및 전자흡입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편해 궐련뿐 아니라 액상형 제품과 각종 니코틴 흡입·섭취 제품까지 관리 대상으로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부장은 전자담배와 중복 사용 증가에 대응해 실태 파악과 청소년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홍준 울산의대 명예교수는 가향 물질 규제와 담뱃값 인상, 표준담뱃갑 도입을 제안했다.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은 신종 담배로 형태가 바뀌어도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담배소송이 기업의 광고·판촉과 판매 행태를 제약하고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