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진상규명 집중할 때...선입견 없이 지켜볼 것"

"공소취소모임 멤버도 변호인도 아냐...예단·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

[파이낸셜뉴스]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향후 특검의 진상규명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관련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말씀드렸듯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진상규명이 시작되지 않은 이때에 많은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저는 공소취소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측근으로서 관련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조작기소 특검 출범 자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특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장동·쌍방울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위치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조기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무엇보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며 "제도 변화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 선임될 공소청장과 협의해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을 서둘러 조직 안정과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소청이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관계성 범죄 예방,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외국인 인권보호와 체류질서 확립,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무행정 선진화, 법무부 지방 이전에 따른 직원 고충 해결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한편 성남산업진흥재단 재직 당시 인사 특혜 의혹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질문에는 "기존에 설명드린 부분 외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