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부세 당청 불일치에 "수도권 與 의원들 연기일 뿐..파국 시작"

[파이낸셜뉴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여부를 둘러싸고 당청 불일치를 보이자, 국민의힘은 "파국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엇보다 대통령의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서울 아파트값이 91주 연속 상승 중"이라며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다. 서울 노도강과 금관구 지역까지 300만원 이상 월세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 걸리면 패가망신'이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 주거지옥으로 국민의 재산을 녹여버리고 있는 장본인이 누군가"라며 "이 대통령이야말로 국민에게 '패가'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편 민주당의 수도권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청와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반기를 들기 시작"며 "그동안 국민의 고통을 방치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세제개편안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지 모르겠다.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에 손톱만한 의지라도 있었다면, 최소한 대통령이 계곡정비 사업보다 부동산 문제가 더 쉽다고 허세를 부릴 때부터 막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단순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에만 국한되지 않다"며 "여당이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은 얄팍한 표 계산에 따른 세제개편안의 일부수정이 아니라, 징벌적 과세 중심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와 대출규제 강화 기조의 전면 수정"이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다음 총선에서 살려 달라는 뒤늦은 연기일 뿐"이라며 "이처럼 수준 낮은 연기에 국민이 속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법칙은 이미 국민적 상식이기 때문이다"고 적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SNS를 통해 "우려했던 이재명 정권 당정 간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며 "당정 협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시장에 혼란만 던져주고 있다"고 짚었다.

임 의장은 종부세 강화와 더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검토 등을 거론하며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시장이 잡히나.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확인됐다"며 "세제 개편은 주택 공급 대책과 발을 맞춰 최소 3년 이상의 중장기 로드맵을 두고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거용 땜질 처방으로 시장을 더 망치지 말라"며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을 전면 철회하고 종부세, 재초환, 장특공 등 얽히고설킨 부동산 세제와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