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서명운동 방해·구의원 폭행 70~80대 2명 벌금형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에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 촉구 서명운동을 방해하고 구의원을 폭행한 80대 남성과 서명부를 훼손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80대·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1월 13일 오후 3시 45분쯤 부산 동래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통과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을 방해하고 동래구의원 C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 씨는 사전에 집회 신고를 마친 뒤 다른 참가자와 함께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었다.

A 씨는 이들에게 다가가 "어린놈의 빨갱이 XX들이 나라를 다 팔아먹고 있다. 이재명이를 먼저 구속시켜라"고 고함을 지르며 삿대질과 욕설을 수 분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현장을 떠나려던 A 씨는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자신의 가방을 붙잡은 C 씨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턱과 가슴을 한 차례씩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같은 장소에서 "이런 것 왜 받느냐"고 소리치며 서명부를 볼펜 등으로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C 씨에게 옷이 담긴 비닐봉지를 휘두르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집회를 방해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B 씨 역시 서명부에 낙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을 통한 집회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허 판사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현장 동영상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집회가 최종적으로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일시적으로 집회 방해의 결과가 발생했거나 그러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상대방의 손을 뿌리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가격하거나 공격했다"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 씨는 초범이고 B 씨는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