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성폭력 수사 실태 점검…피해자 보호조치 집중 확인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현장점검
장기·미제사건 관리 및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조치 등 확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전국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사이버성폭력 사건의 수사 실태와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사이버성폭력 범죄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포함돼 전건송치 대상으로 정해진 만큼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이버성폭력 사건의 송치 전 수사 완결성과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고 사건 접수부터 수사 종결까지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제도가 확대됐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 다시 검토받도록 하는 제도다.
7대 범죄는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이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건송치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과 담당 계장 이하 실무자 6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투입된다. 점검단은 2~3명씩 총 3개 조로 나뉘어 시도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중요·장기사건과 관리미제 사건, 위장수사 현황,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요청과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 성폭력 피해자 권리지원 안내 등을 확인한다. 동성 경찰관에 의한 피해자 조사와 가명조서 작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보호·지원기관 연계 등도 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록, 피해자 조사실·영상분석실 활용, 증거물 보안 관리 등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점검한다.
경찰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의견을 듣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