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재난·팬데믹 때 신속 자금 지원.. CMIM 개정안 발효
한·중·일, 아세안 등 13개국 27개기관 참여
사전·사후 조건 없이 단기자금 빠르게 융통
[파이낸셜뉴스] 아시아 지역의 금융 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제도가 한층 빠르고 강력하게 개편됐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중국·일본과 아세안(ASEAN) 회원국 등 총 13개국 27개 기관이 참여한 CMIM 개정 협정문이 이날 공식 발효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된 제도 개선 사항을 각국의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반영한 것이다.
지난 2010년 3월 출범한 CMIM은 아세안+3(한·중·일) 회원국 간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상호 외화 유동성을 지원하는 다자간 통화스왑 협정이다. 회원국들은 필요시 합의된 인출 가능 한도 내에서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미국 달러화(또는 역내 통화)를 지원받는다. 현재 한도는 2400억달러 규모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금융프로그램(RFF) 신설이다.
그동안은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심사나 사후 조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이번에 제도가 개선되면서 적기 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
한은은 "앞으로 자연재해나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등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위기를 맞은 국가에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 단기 자금을 빠르게 융통해 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속금융프로그램(RFF)의 지원 한도는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과 연계할 경우 총 한도의 50%, 연계하지 않을 경우에도 총 한도의 20% 수준으로 책정됐다.
자금 지원 시 통화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한국·중국(홍콩 포함)·일본 등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FUCs) 공여국들은 앞으로 총 공여 한도의 50%까지 기존 달러화뿐만 아니라 엔화, 위안화로도 자금을 공여할 수 있게 된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