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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불법 외국인 라이더 차단…명의도용 2회 적발 땐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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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부터 정산까지 관리 감독 강화 휴대전화 본인인증·이상 이용 점검

[서울=뉴시스] 우아한청년들 명의도용 방지 체계 도입. (사진=우아한청년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배달의민족(배민)이 타인 명의 계정을 빌리거나 도용해 배달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라이더 가입부터 운행, 협력사 관리, 배달료 정산까지 전 과정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불법 외국인 라이더 문제에 대응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이 적발된 협력사에는 계약 해지 등 제재 수위를 높인다.

배민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명의도용 및 불법 배달을 근절하기 위한 단계별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업계에서 선제적으로 명의도용 방지 체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이번 개선조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불법 외국인 라이더 문제를 반영했다.

의원실이 제시한 개선 요구사항을 항목별로 검토하고,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등이 타인 명의 계정으로 배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명의도용 방지 체계는 배민커넥트 가입 단계부터 적용됐다. 2018년부터 1인 1계정 원칙에 따라 중복 가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하나의 계정에 여러 기기가 동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는 본인확인 범위를 가입 이후 운행 단계까지 확대했다. 가입자와 실제 배달 수행자가 다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8월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할 때 PASS 본인인증을 의무화했으며, 12월부터는 비정상적인 이용 패턴을 상시 점검해 명의도용 계정을 가려낼 계획이다.

배달대행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관리도 강화한다.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6월부터 협력사에 범죄경력 조회, 면허 유효성, 유상운송보험, 명의 대여 금지 등 관련 법령 정보와 예방 교육자료를 매월 배포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협력사와 계약한 라이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여부와 조치 결과 회신까지 점검한다.

SNS를 통한 불법 라이더 모집에도 대응한다. 오는 12월부터 신고 채널에 SNS 불법 모집 게시물을 제보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고 불법 모집에 관여한 협력사가 확인되면 계약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법무 검토를 거쳐 불법 모집 게시물 삭제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협력사에 대한 제재 기준도 구체화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1월 배달대행 위·수탁 계약서에 협력사의 명의도용 관리 책임과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했다. 이달부터는 명의도용이 1회 적발되면 시정조치, 2회 적발되면 계약 해지를 원칙으로 적용한다.

협력사가 명의도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협력사가 고의로 명의도용을 주도하거나 반복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한다.

배달료 정산 과정의 투명성도 높인다. 우아한청년들은 내년 상반기 금융권과 연계한 '안전정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협력사 계약 라이더의 배달료 미지급 피해를 막고 실제 배달을 수행한 라이더에게 대금이 정확히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행이 배달료 정산대금을 보관하고 라이더가 본인 계좌로 직접 찾아가는 에스크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책은 불법 배달 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뿐 아니라 계정 이용 단계부터 정산 과정까지 관리 범위를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협력사의 관리 책임을 계약상 의무로 명확히 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계약 해지 기준을 마련해 플랫폼과 배달대행업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아한청년들은 각 조치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안면인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확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차원의 공적 체계가 마련되는 대로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우아한청년들은 건강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공동 개발한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의무화 대응 상품인 '바로공제보험'을 출시했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과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업계 최초로 라이더 안전·보건 전문가 거버넌스인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