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강원도의원 행감…춘천시 고은리 허가구역 만료 대책 촉구
신청사 예정지 내년 12월 지정 만료
공간정보 생성형 AI 건설행정 도입 제안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청 신청사 예정지인 춘천 고은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12월 끝나는 만큼 주민 재산권을 지킬 후속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김산 의원(춘천8)은 지난 10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은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에 대비한 대응책과 함께 공간정보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신청사 건립이 추진되는 동안 고은리 주민들이 오랜 기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허가구역 연장과 해제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재산권 보호와 불편 최소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간정보 행정에 대해서는 성과와 과제를 함께 짚었다. 김 의원은 강원도가 공간정보시스템으로 최근 4년간 600억원 넘는 세수를 확보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정보 조회와 분석에 머물지 말고 현장 문제를 진단해 해법까지 내놓는 생성형 AI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로 하자나 위험 요소를 찾는 데서 나아가 원인과 보수 방안, 우선순위까지 제시하면 건설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담당 부서가 사업을 앞당겨 추진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산 도의원은 "4년간 600억원이 넘는 숨은 세원을 찾아낸 공간정보 행정을 생성형 AI로 한 단계 끌어올려 건설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고은리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 역시 도가 책임지고 풀어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