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법인 돈으로 보험 들고 대표 주머니엔 현금…732억 뿌린 보험영업 조직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인대표 505명에 특별이익 제공
보험영업 조직 231명 송치
청년 감세 혜택 등 악용해 세금 229억원도 포탈

법인보험 현금 리베이트 제공 구조. 법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회사가 보험영업 조직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조직은 보험 가입 대가로 법인 대표 개인에게 현금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낸 뒤 보험 가입 대가로 법인 대표 개인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73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영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명의대여와 허위 거래, 청년창업 세액감면 등을 악용해 세금 229억원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업법 위반과 조세포탈, 배임 등 혐의로 보험영업 조직 총책 A씨를 구속하는 등 관련자 231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직관계자 27명과 법인대표 46명, 명의대여자 158명 등이다
A씨 등은 보험대리점 지사를 운영하며 법인 대표들에게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대표 개인에게 현금을 돌려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법인이 보험료를 내면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A씨 일당은 이 가운데 일부를 법인 대표에게 현금으로 돌려줬다. 경찰이 파악한 리베이트 등 특별이익은 법인대표 505명을 상대로 총 732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최근 계약을 체결해 증거가 다수 남아 있는 법인대표 46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우선 송치했다. 보험계약 체결·유지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나머지 법인대표들에 대해서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리베이트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탈세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모집수당 소득을 분산하기 위해 실제 보험 모집과 무관한 설계사의 명의와 계좌를 이용했다.

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수도권 밖에 유령업체를 세운 뒤 보험대리점과 고객정보(DB)를 거래한 것처럼 꾸며 허위 비용을 처리했다. 경찰은 이들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 약 368억원을 누락하고 종합소득세 약 229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2억59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결정도 받았다.

보험대리점 본사도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리베이트 영업을 본사에 숨긴 채 약 3년간 보험수수료 1163억원 상당을 받았다. 이후 리베이트 자금이 부족해지자 보험계약 410건을 조기 해지시켜 본사에 약 22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관련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압수수색과 금융거래 분석을 통해 명의대여와 현금 리베이트 지급 구조 등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계약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이 같은 리베이트는 보험업법상 금지된 특별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며 "리베이트 경쟁으로 보험계약 조기 해지와 보험사 손실이 누적되면 보험료 인상 등 일반 가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