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짬짜미' 15개 금융사에 과징금 1.6조…역대 최대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한 15개 증권사·은행에 1조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은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해 입찰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1일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에 총 1조6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이 가운데 7개 사업자는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담합 사건 기준 종전 최대액인 전분·전분당 업체 4곳의 과징금 7476억원을 두 배 이상 웃도는 규모다. 공정위 단일 사건 기준으로도 종전 최대 기록인 2016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1조311억원을 넘어섰다.

담합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국고채 경쟁입찰 150건에서 이뤄졌다. 15개 금융회사는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전화통화나 메신저로 서로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했다. 특히 전체 150건 가운데 145건에서는 정보교환을 넘어 특정 투찰금리나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제 입찰에 반영했다.

담합은 입찰 담당자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이뤄졌다. 입찰 당일 별도 인사 없이 곧바로 투찰 정보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 5초 만에 투찰금리를 합의한 사례도 확인됐다. 담당자가 바뀔 때는 경쟁사 연락처와 업무 내용을 인수인계했고, 입찰 시간대별 연락 방법을 매뉴얼로 만들어 활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입찰 참여자 간 경쟁이 약화하면서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국고채 금리는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을 결정할 뿐 아니라 회사채와 대출 등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입찰 경쟁 제한이 정부의 이자 부담은 물론 금융시장 전반의 금리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는 관련 매출액 기준을 놓고 공정위와 금융회사 간 이견이 있었다. 금융회사들은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해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입찰담합 특례를 적용해 낙찰금액 54조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4.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뒤 낙찰금액 전체를 실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을 30% 감경했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피심인 측은 관련 매출액(계약금액) 전체를 담합으로 얻은 직접적인 금전적 부당이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며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에서 제시한 부과기준율보다 최종 의결 과정에서 기준이 낮아진 데 대해서는 "상위 국고채 전문딜러의 실인수 의무와 하위 PD의 실적점수 인정 등 입찰제도의 구조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KB증권이 332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 2427억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원 △IBK기업은행 1358억원 △대신증권 1200억원 △삼성증권 1188억6000만원 △키움증권 838억1300만원 △메리츠증권 645억6200만원 △한국산업은행 623억1100만원 순이었다.

김 상임위원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 특히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 분야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