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낳은 신생아 방치해 사망…20대 친모,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임신 30주께 인지…중절 수술 못 받아
法 "극도의 혼란 속 미필적 고의로 범행"
구조 요청·반성·초범 등 양형 반영
공소청, 징역 1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5시께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출산하고 몇 시간이 지난 뒤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익사와 저체온증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라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호흡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해 아동은 의사를 표현하거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을 마감했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정신과 진료 이력과 갑작스러운 출산 등을 고려할 때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던 사정은 인정했다. 그러나 형을 감경할 정도로 판단 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이 저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에서도 사건 당시 의식 저하 등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범행 당시 의식 소실 또는 의식 저하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산 무렵 휴대전화로 장례식장을 검색한 뒤 그 기록을 삭제한 점, 화장실을 청소한 흔적 등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주변에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한 경위를 참작했다.

김씨는 임신 30주 무렵 임신 사실을 인지했으나 임신 주수가 많이 지나 중절 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신중단 약물로 판매된 제품을 구입해 복용했지만, 정상적인 의약품이 아니어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 방안을 알아보던 중 예정일보다 일찍 모텔에서 출산하게 된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했다기보다는 극도의 당혹감과 혼란 속에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양육 과정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학대하다 살해하는 범행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씨가 뒤늦게나마 스스로 구조를 요청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였다. 가족과 지인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를 다짐한 점 역시 양형에 반영했다.
앞서 경찰은 한 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4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으며, 같은 달 18일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됐다.

공소청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