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이춘석, 첫 재판서 혐의 부인…"무료함 달래고자 소일거리로"

차명계좌 이용 인정하면서도 탈법·범죄 목적 부인
"직무와 무관한 회사 주식"
"책임은 온전히 나의 몫…타 피고인들 선처해달라"
경조사비 제공 지인 4명 벌금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첫 공판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한정석 부장판사)은 11일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보좌관 차모씨와 선임비서관 이모씨, 이 의원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지인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차씨에게서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이 의원에게 재산변동사항 신고 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차명 거래 횟수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000차례이며, 주식 투자에 활용된 금액은 총 12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차명계좌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기한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국회사무총장이던 2021년에는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탈법이나 범죄 이용 목적이 아니라 경선 탈락 이후 무료함을 달래고자 소일거리로 주식거래를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거래한 주식이 직무와 무관한 회사의 주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금품의 성격을 다투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가장 많은 금액인 2000만원을 건넨 박모씨의 경우 법률 자문에 대한 대가도 포함됐다"며 "그 외 나머지는 인정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차씨 측도 휴대전화 등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차씨는 지난해 8월 이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비서관 이씨에게 의원실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차씨 측은 이 같은 증거 은닉과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의견 제출을 보류했다. 이씨 측도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 의원의 지인인 박씨와 고모씨, 문모씨, 임모씨 등 4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오랜 친분에 따라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건넸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친구인 이 의원의 모친상을 조문하지 못한 데다 딸의 결혼식까지 예정돼 있던 사정을 고려해 돈을 건넨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다른 지인들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소청은 이날 박씨에게 벌금 2000만원, 고씨에게 벌금 500만원, 문씨와 임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 법정에 선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저의 잘못으로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든 다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건이 정치적 사건으로 분류돼 수사가 확대됐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받은 사람이 89명 이상이고, 압수수색은 14차례 이뤄졌으며, 수사 기록은 1만페이지가 넘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람들은 사실 잘못이 없다. 책임은 온전히 나의 몫"이라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활동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했고, 이후 재수사 요청에 따른 기록 재검토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에 진행된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