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에 관용 없어야"…시민단체 65곳, 尹 항소심 중형 촉구

서울중앙지법 앞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감형·무죄 판결로 내란 단죄 의지 의심"
尹 내란 혐의 항소심 내년 1월 26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부에 중형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내란 관련 재판에서 감형과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내란 재발을 막기 위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전국 65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항소심 중형 선고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주요 내란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2년간 정치권과 사법부에 맡겨진 내란 청산과 재발 방지의 과제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내란범들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로 감형과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일부 내란 관련 재판에서 내려진 감형과 무죄 판결을 문제 삼았다.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 관계자들이 위법성과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주요 국무위원들의 형량도 항소심에서 감경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오랜 공직 생활이나 초범이라는 사정, 위법한 지시가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12·3 비상계엄의 중대성에 비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강문대 민변 회장은 "윤석열과 주요 내란 가담자들은 여전히 반성 없이 12·3 내란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향후 또 다른 권력자와 정치군인들이 공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문에서도 "이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다른 내란 관련자들의 하급심 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실체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주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등에 군을 투입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으로 규정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19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과 주요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