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가족 동반 가능 '광역형 비자' 외국인 노동자 100명 신청
조선업 인력난 해소 목적 법무부 '광역형 비자 공모'에 신청서 제출
E-7-3와 E-7-1 비자로 조선업종에 취업 중인 외국인을 전환하는 방식
조선용접공,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플랜트 기술자 등 대상
한국어능력시험 2급 등 별도의 자격 검증과 전환 절차 거쳐야
광역형 비자 전환 시 배우자 지역 취업 허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지역 조선업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광역형 비자'는 법무부가 전국 16개 광역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아 특정활동비자(E-7)를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해당지역에서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비자이지만 외국인력의 배우자도 법무부 허가를 통해 지역 내 취업을 폭넓게 허용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울산시는 법무부가 할당한 지역별 인원 200명 중 100명만 신청하기로 하고 이번 '광역형 비자 정식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울산시는 광역형 비자 신청 대상을 외국에서 새로 뽑지 않고 일반기능인력비자(E-7-3)와 전문인력비자(E-7-1)로 현재 울산지역 조선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조선용접공,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플랜트 공학기술자 등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광역형 비자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전환 조건으로는 동일 사업장 3년 이상 근속(시범사업 입국자는 1년 이상)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이 요구된다. 기존 시범사업 입국자 역시 요건 검증과 별도의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광역형 비자가 인력난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내국인 일자리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가족 단위 정착·소비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옴에 따라 이번 정식 사업부터는 배우자의 지역 내 취업 허용을 통해 외국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수 외국인력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울산시의 신청서를 심사·검증해 오는 12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식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오는 2028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