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사 망하면 내 투자금은?"…토큰증권 시대, 로펌 법률자문 확대

내년 2월 제도 시행 앞두고 사업자 파산 시 투자자 보호 쟁점 부상
신탁 수익증권은 자산 분리…사업형 투자계약증권, 도산 위험 노출 우려
태평양·화우 "계약 설계 중요, 투자손실·법적 배상책임 구분해야"

[파이낸셜뉴스]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시장이 열리는 가운데, 발행사나 거래 플랫폼이 파산할 경우 투자자가 투자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가 주요 법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같은 조각투자 상품이라도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와 자산의 관리 방식에 따라 파산 시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형 로펌의 법률자문도 규제 검토를 넘어 투자자 자산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도산 대비 계약 구조 설계로 확대되고 있다.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2월 4일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기업들의 법률자문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발행·유통 구조 설계와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도 구체화되고 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의 발행과 권리관계를 기록·관리하는 방식이다. 부동산이나 음악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한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발행사나 플랫폼이 파산했을 때 투자자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는 증권의 종류와 계약 구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법무법인 화우 금융그룹 소속 김시목 파트너 변호사는 토큰화된 조각투자증권의 대표적인 유형인 신탁 수익증권과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의 도산 위험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신탁 수익증권은 기초자산이 신탁재산으로 분리돼 있어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파산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은 별도의 도산절연 장치가 없다면 발행사 파산 시 공동사업 자산이 보호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신탁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고 따라서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신탁의 특성상 기초자산이 보호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은 별도의 도산절연 장치가 없다면 공동사업 자산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으며, 플랫폼 파산의 영향 역시 자산의 소유·보관·관리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투자금 회수에 실패했을 경우 발행사나 플랫폼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다만,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라 발행인 등 법정 책임주체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증권사의 법령 위반이나 업무 소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64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며, 플랫폼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사업 실패나 자산가치 하락은 손해배상 책임과 구별된다.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파산해 재산이 부족하다면 실제 손해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한계다.

이 같은 위험에 대비해 로펌들은 투자자의 권리가 사업자의 재산과 분리되고, 사업 중단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토큰증권 제도화가 구체화되면서 법률자문의 무게중심이 기존의 사업 가능성 검토에서 실제 발행·유통 구조 설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평양 TMT그룹 소속이자 미래금융전략센터 구성원인 이정명 변호사는 "최근에는 제도 시행을 전제로 실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자문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가능성이나 규제 적용 여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관련한 자문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기초자산과 투자자 권리 구조, 발행·유통 인허가, 분산원장 운영체계, 계약·신탁 설계 등 실무적인 검토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발행사나 플랫폼이 파산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더라도 투자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초자산의 소유관계와 수익 분배 방식, 관련 업무의 승계 절차를 계약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토큰증권의 투자자 보호에서 중요한 것은 발행사나 플랫폼의 파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투자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업 구조에 따라 신탁을 활용하거나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자산과 사업자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초자산의 관리·처분과 수익 배분, 업무 승계 절차를 사전에 정해 사업 중단에 따른 혼란을 줄이는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장치가 모든 투자손실을 막거나 원금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신탁을 통해 기초자산이 보호되더라도 자산가치 자체가 하락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여부 역시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등 구체적인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우의 김 변호사는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의 도산절연과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의 권리 이전 문제를 주요 보완 과제로 꼽았다. 그는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 보호와 원활한 유통을 위해 법률관계를 조금 더 정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투자계약증권 조각투자의 유통성 확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의 도산절연과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의 권리 이전 방식 등이 관련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토큰증권 관련 법률자문 시장도 다변화되는 추세다. 증권사와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자뿐 아닌,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기술 플랫폼 기업 등이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동산·채권·탄소배출권·음악저작권·특허권 등 다양한 자산과 권리를 활용한 사업모델이 자문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태평양은 디지털금융과 정보기술(IT)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된 미래금융전략센터를 통해 자본시장, 신탁, 금융거래, 도산, 개인정보 보호, 외국환거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에서 국내 자산을 토큰화해 발행하는 구조와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거래대금 결제, 배당·이자 지급 등도 새로운 법률 검토 영역으로 제시된다. 시장이 성장할수록 인허가와 발행 구조 설계를 넘어 내부통제, 분쟁 대응, 도산 및 국제금융 규제 관련 자문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