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480건 추가 인정…누적 4만2039건

위원회 1331건 심의…신규 436건·이의신청 44건 인정
누적 피해 97.7%는 보증금 3억원 이하·수도권 60.7%
LH 피해주택 1만1542가구 매입…올해 월평균 655가구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480건이 추가 인정돼 누적 결정 건수가 4만2039건으로 늘었다. 누적 피해자의 97.7%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0.7%가 집중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4일·21일과 이달 6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331건을 심의하고 480건을 최종 가결했다. 신규 신청·재신청이 436건이며,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추가 심의에서 요건 충족이 확인된 사례가 44건이다.

520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152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79건은 추가 심의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현재까지 누적된 피해 4만2039건을 보증금 규모별로 보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1만8291건(43.51%)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하는 1만7674건(42.04%),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5094건(12.12%)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2174건, 경기 9456건, 인천 3894건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 4611건, 부산 4287건 등이 많았다.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이 1만1882건(28.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오피스텔 8814건(21.0%), 다가구주택 7957건(18.9%), 아파트 5574건(13.2%) 순이었다.

지금까지 피해자등에게 제공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총 8만4534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270건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1만1542가구다. 올해 1∼10월에는 총 6551가구를 매입해 월평균 655가구를 기록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매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은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피해자 결정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할 수 있다. 불인정되거나 특별법상 일부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추후 관련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계약 전 위험을 확인하는 '안전계약 컨설팅'도 운영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은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주택의 권리관계 분석, 계약서 문구 검토, 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8곳에서 운영하며 경북에서도 추진 중이다. 관련 내용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