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한 병원서 "입원시켜줘" 행패…직원 폭행한 40대 [사건실화]

재입원 요구하며 돌아다니고 흡연·의자 투척
직원 위협하며 오렌지로 얼굴 때리기도
업무방해 전과로 출소 뒤 범행

[파이낸셜뉴스] 퇴원한 병원에 다시 입원시켜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병원 직원과 경찰관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이성균 부장판사)은 업무방해와 퇴거불응·폭행·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지난 4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부터 다음 날까지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며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병원 원무과 직원을 폭행하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모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오른쪽 다리 수술을 받고 지난 5월 20일께 퇴원했지만, 병원 측에 재입원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이 입원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자 "12주 진단을 받았는데 입원시키지 않으면 진료거부다", "내가 폭력 전과 50범이다" 등의 말을 하며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A씨의 난동은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 6월 2일 오전 6시55분께 병원 1층 로비에서 입원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의자를 집어던지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후 무단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 조리실 구역까지 올라가 복도에서 흡연하고, 8층 병동에서도 고성을 지르는 등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폭행도 잇따랐다. A씨는 6월 1일 병원 직원들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휠체어를 뒤로 강하게 밀어 직원들의 정강이를 충격했다. 같은 날 오후 8시48분께는 응급실에서 병원 직원에게 "그거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눈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다음 날 오전에는 병원 외부 흡연실에서 직원의 멱살을 잡고 손에 들고 있던 오렌지로 얼굴을 때린 뒤 던졌다. 다른 직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안경을 벗기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다른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직원들과 부딪힌 것은 제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들에게 욕설한 사실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및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을 경우 누구에게든 거칠게 항의하고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 폭력을 행사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업무방해 횟수와 내용, 방해 시간, 피해자 수, 폭행 태양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과거 폭력 범죄와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는 데다 경찰서 유치 중 치료를 요청해 후송된 병원에서도 소란을 피워 치료가 거부된 점 등도 고려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구금생활로 병원 입원의 계기가 된 부상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