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줄이는 與, 건보공단엔 직접 수사권 준다
11일 법사위 소위 野 전원 불참 속 與 단독 처리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직접 수사 추진 의료계 반발에 與 내부서도 권한 남용 우려
[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권 축소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형사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보험급여 환수에 수사권까지 더해지면서 권한 집중과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사경법 개정안 8건을 병합 심사해 수정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를 환수할 수 있지만 형사수사권은 없다.
정부와 공단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지연으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2009~2023년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3조3763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2336억원으로 징수율이 6.9%에 그쳤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행정조사와 보험급여 환수 권한을 가진 공단이 형사수사까지 맡으면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존 경찰·보건복지부 특사경과의 중복 수사 가능성도 제기한다. 의협은 12일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사권 남용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소위는 건보공단에 오는 13일 전체회의 전까지 수사권 남용 방지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 대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불법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과 수사권 통제 사이의 균형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