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안전공단, 공공기관 지정...'산림재난 통합대응' 날개 달았다
산불·산사태·병해충 대응 3개 기관 합친 전문기관…경영공시 등 공공성·투명성 강화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산림안전공단)이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안전공단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맞춰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지난 4월 10일 출범한 산림재난 대응 전문기관이다. 공단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분야의 조사·연구·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산림재난 예방과 대응을 전방위로 지원해 왔다.
그동안 산림재난은 유형별로 분산된 기관에서 각각 관리하면서 분야간 연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산불 발생 이후 산사태나 산림병해충 피해로 이어지는 2차 복합재난이 급증함에 따라 통합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됐다.
지난 2월 1일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하나의 '산림재난'으로 묶어 예방부터 복구까지 단일 체계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관리 범위도 산림에서 인접 지역까지 넓혔다. 산림 인접지에서 건축 허가·신고가 있으면 산림청이 위험성을 검토해 제공하는 절차가 생겼고,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 대피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산림안전공단 설립 근거 역시 이 법에 담겼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별도의 인력 증원이나 예산 증액 없이 기존 3개 기관의 기능과 인력, 장비를 연계·통합함으로써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을 산림 분야에서 구체화한 첫 성과로,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기관 통합의 결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신규 지정에 따라 산림안전공단은 앞으로 경영공시와 고객만족도 조사 등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통합된 전문인력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림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전문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3개 기관 통합을 통해 마련된 산림재난 통합 지원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공단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과학기술 기반의 전문적 지원을 통해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