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GS건설 침해사고 직권조사…정보통신망법 개정 후 첫 사례
GS건설은 정부 조사에 미동의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GS건설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관리 시스템 침해사고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지난 10월 침해사고 조사 권한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이후 첫 직권조사 사례로, 기업이 정부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사고 원인과 피해 현황을 직접 규명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11일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GS건설 침해사고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지난달 29일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관리 시스템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다만 기업 자체적으로 사고를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날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유출정보의 민감성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정부의 침해사고 조사 권한이 강화된 이후 첫 직권조사 사례다. 개정법에 따라 침해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정 심의위원회가 신설됐으며, 기업의 조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와 정보유출 및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권조사를 최종 결정했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