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국고채 담합 1.6조 과징금에 정면 반발…"국채 발행 차질·대외신인도 타격"

PD 자격정지·취소 땐 국가 재정조달 차질 우려
WGBI 편입 효과 훼손·증권사 유동성 압박 경고
신규인가·영업활동 위축 가능성…행정소송 지원
황성엽 회장 "공정한 시장질서 필요하지만 제재 과도"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가 국고채 입찰담합에 대한 1조6000억원대 과징금 부과에 정면 반발했다. 거액의 과징금과 형사고발이 국고채전문딜러(PD)의 시장조성 기능을 위축시키고 국가 재정조달과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금융회사들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15개 국고채전문딜러 담합행위 제재' 발표와 관련해 "제재 수준이 과도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담합에 연루된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권사 부담액은 1조3760억2900만원, 은행은 2505억4600만원이다.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2148억3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금투협은 이번 제재가 PD의 역할을 위축시켜 국채 발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에 이어 PD 자격정지나 지정취소까지 이뤄질 경우 국가예산의 안정적인 조달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PD는 국고채 발행시장에 참여하고 유통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 금융회사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효과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지난 4월 한국 국고채의 WGBI 편입 이후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주요 PD에 대한 무더기 제재가 한국 채권시장의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의 영업활동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별로 수백억~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중대범죄수사청 고발이 증권사 유동성을 압박하고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규 인가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금투협은 과징금 산정 방식과 제재 수위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향후 법적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협회는 "이번 제재 수준과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판단한다"며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재 조치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제재가 국고채전문딜러의 역할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고채시장의 안정적인 발전과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email protected]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