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내년 경제성장 전략, 양극화 완화·잠재성장률 제고에 초점"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
경제전망 발표 연 2→3회 확대
유류세 인하 내년 1월까지 연장
李, 양극화 대응 TF 팀장 맡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경제성장전략으로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에 초첨을 맞추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매년 2회에 걸쳐 발표하던 경제전망도 3회로 늘릴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7년 경제성장전략 역시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제고는 더 큰 성장에 비유했다. 이 부총리는 "더 큰 성장을 위한 대도약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며 "잠재성장률 반등 흐름을 이어갈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등 신산업 육성, 기업투자·혁신 지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완화는 '더 따뜻한 민생'으로 표현했다. 이 부총리는 "더 큰 성장을 더 따뜻한 민생으로 이어가겠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관행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민생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통상 경제성장전략은 연 2회 상·하반기에 걸쳐 발표되는데 내년도 경제 여건에 관한 정부의 판단과 성장률 등 핵심 경제지표 전망치, 주요 정책방향 등이 담긴다. 정부는 대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가운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전망 발표 횟수를 32년 만에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전망주기 개편과 연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마련하지 않되, 수정전망 발표 시 달라진 경제상황 대응을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제시하겠다"며 "범부처 협업을 통해 12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동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12월 이후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유류세는 L당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으로 유지된다. 특히 산업·물류 등 경유·소형트럭의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추가 연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피지컬 인공지능(AI) 구현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차세대 센서를 신규과제로 추가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아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