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기준 높이고 포장재까지 규제… 중소 식품사 부담 커져 ['K푸드의 그늘' 비관세 장벽 넘어라 (中)]

日·EU 등 K푸드 주요 수출국
자국 산업 경쟁력 내세워 규제 확대
농산물 농약 잔류기준 강화하고
제품 포장재 재활용 여부도 따져
국가별 다른 규제 수출 걸림돌로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내 식품기업들이 넘어야 할 수출 장벽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가 주요 무역장벽으로 꼽혔다면, 최근에는 위생·검역부터 친환경 포장, 공급망 관리, 종교적 인증까지 규제의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각국이 소비자 안전과 환경 보호, 자국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내세워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면서 K푸드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EU·일본 농약 잔류기준 강화

11일 농식품수출정보(KATI)와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이달부터 식품 및 사료에 적용되는 농약 6종의 잔류허용기준(MRL)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EU 역내 생산품뿐 아니라 수입식품에도 동일하게 잔류허용기준(MRL)이 적용된다. 원료 생산국에서 사용이 허가된 농약이라도 EU 기준을 초과하면 수입·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쌀, 마늘, 포도, 키위, 멜론·수박, 보리·밀·호밀 등 농산물과 일부 동물성 식품이다. 위반 정도와 위해성 등에 따라 통관 거부, 유통 제한 및 회수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 시장은 K푸드의 신흥 시장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K푸드의 올 상반기 유럽 수출액은 4억98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9% 증가했다. 일본 소비자청 역시 지난 10월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로타로닐, 트루펜피라드 등 농약·동물용의약품 5개 품목에 대한 잔류기준을 강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농산물 생산단계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와 수입국의 잔류 기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수출기업과 생산농가의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포장재 재활용부터 할랄까지

제품과 생산 과정에 대한 기술 규제도 고도화하고 있다. EU는 지난 8월부터 친환경 정책을 바탕으로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과 폐기물 감축 등을 요구하는 규제를 강화했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대표적이다. 국내 식품기업들은 제품의 맛과 품질뿐 아니라 포장재의 소재와 구조, 재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식품 안전과 현장 실사에 대한 관리도 부담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부터 해외 제조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했다. 해외 제조시설이 불시 현장 점검을 거부할 경우 통관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도 올해부터 수입 식품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식품안전법 전면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에서는 할랄 인증이 기본 진입 요건으로 꼽힌다. 할랄 인증은 단순한 품질 인증을 넘어 제품의 원료와 제조공정이 종교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문제는 각 국가별로 인증제도와 인정기관, 심사 절차가 다르다는 점이다. 제품군이 다양하고, 원재료 공급처가 자주 바뀌는 식품기업 일수록 인증 유지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중소 수출 업체들의 수출 부담은 더 크다. 한 식품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은 국가별 규제 대응 조직과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