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관계성 범죄 관련 100여 건 개별 법안 한계…촘촘한 법제도 개선 시급"
11일 국회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송옥주 위원장 "친밀한 관계 속 폭력도 명백한 범죄…인식 개선 캠페인 필요"
스마트워치·전자발찌 등 가해자 관리 및 사법 절차상 개인정보 노출 방지 논의
정부 부처 및 여성단체 참석해 현장 의견 수렴…다음 주 종합 대책 발표 예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는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편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촘촘하고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송옥주 특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정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며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정부와 당 차원의 캠페인 등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현재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100건이 넘는 법안이 정리돼 있지만 개별적 대책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스마트워치·전자발찌 등을 활용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관리 대책 △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방지 △관계성 범죄 관련 통계 관리 개선 등이 다뤄졌다.
회의에는 송옥주·서지현 공동위원장과 이수진 간사를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최형규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한동희 국무조정실 사회정책총괄과장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민간에서는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다수의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자리해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전달했다.
특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과 관련 법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 주 중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