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후보, 과거 '성남라인' 로펌·대장동 발언 논란…존속살해 변호 이력도 도마에
대표 지낸 법무법인 새길, 김현지 제1부속실장 명예훼손 형사사건 수임
청와대 법무비서관 시절 '5·18 보상금' 기각 불복해 국가 상대로 소송 후 패소
"대장동 모른다"더니 성남산업진흥재단 시절 시의회서 "위례·대장동 연구 진행 중" 발언
존속살해·양평 일가족 살인 등 변호 논란에 후보자 측 "퇴직 후 수임" "형식적 이름만" 반박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과거 행적과 수임 논란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가 대표를 지낸 로펌이 현직 청와대 핵심 인사의 형사사건을 수임했던 사실과 함께 과거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 및 흉악범 변호 이력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던 법무법인 '새길'은 2013년 김현지 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변론을 맡았다. 당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이던 김 실장은 '이모 성남시의원이 성추행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법무법인 새길은 이 후보자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몸담았던 곳이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김 실장은 같은 인수위 간사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은 후보자가 새길에서 퇴직한 이후 수임된 건으로, 수임과 변론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는 과거 변호사 시절 이 대통령과 손해배상 등 7건의 소송을 공동 수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의 '대장동 의혹' 관련 과거 발언도 논란이다. 줄곧 대장동 개발을 알지 못한다고 해명해왔으나,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4년 9월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개발을 언급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김용 전 시의원이 "위례, 대장동 등 산업지도를 그려야 한다"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추상적인 계획으로부터 실행계획의 단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재단의 일반적인 업무 차원에서 여러 가능성 있는 지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일 뿐, 대장동 개발 사업 관여 사실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4년, 이 후보자가 국가를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1980년 학내 시위로 40일간 구금된 사실을 근거로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위원회와 법원 모두 그를 관련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사 시절 흉악범을 변호한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2003년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이 들통날까 봐 투자자 일가족 4명을 살해한 '양평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의 상고심 변호를 비롯해, 친아버지를 살해한 존속살해 피고인과 강간치상 미수 사건의 피고인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후보자 측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해 일괄적으로 변호인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름이 올라간 것일 뿐, 실질적인 변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