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수도권 교육감 만나 '주교복합' 제안…학교 부지에 주택·SOC 짓는다
11일 삼청동 총리공관서 서울·인천·경기 교육감 및 부처 차관 간담회
도심 신규 주택 부지 확보 한계 타개 위해 '주거·학교 복합개발' 도입 논의
강서구 옛 공항고 사례 및 해외 선진 모델 공유
각 교육감, 수영장 등 맞춤형 생활 SOC 확충 및 지역 특성 고려한 인프라 주문
[파이낸셜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일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과 만나 폐교 등 학교 용지를 공공주택과 생활 사회기반시설(SOC)로 복합 개발하는 이른바 '주교복합(주거·학교 복합개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 이후 다양한 주택공급 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특히 한 총리가 지난달 22일 현장점검을 다녀온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등학교 부지(공공주택 270호 및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추진) 사례를 모델로 삼아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후속 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은 신규 공급 부지의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이미 생활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 내 학교 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소하지만, 해외에선 고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주교복합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라며 노후 학교 현대화와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활용 방식을 제안했다. 실제로 이날 비공개 토론에서 국토교통부는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의 입체적 주교복합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 위기에 놓인 학교나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에서 주교복합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지역 교육감들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추진과 부처 간 협업을 당부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복합개발을 위한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했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복합시설 내 수영장 등 지역 주민들이 실제 선호하는 생활 SOC 설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신도시의 과밀학급 해소와 원도심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복합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교육감들에게 관내 폐교 부지 등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용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국토부와 교육부에는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