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청탁받고 지역축제 선정 부당 개입…경기관광공사 직원 등 7명 송치
관광공사 직원 4명·외부 평가위원 3명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 선정된 80여 개 중 20여 개가 청탁 결과
금품수수 정황은 없어…청탁한 전·현직 도의원 7명은 과태료 부과 통보
[파이낸셜뉴스] 경기도의원들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역 축제가 지원 사업에 선정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경기관광공사 직원들과 외부 평가위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관광공사 직원 A씨 등 4명과 외부 평가위원 B씨 등 3명, 총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공사 직원들은 지난해 3~4월 당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전·현직 도의원 7명으로부터 자신의 지역구 특정 축제를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해당 축제 명단을 평가를 맡은 B씨 등 외부 평가위원들에게 전달해 선정을 유도했고, 평가위원들은 청탁대로 평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은 도내 비영리 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소규모 축제를 선정해 1000만~2000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해당 사업에 최종 선정된 80여 개 축제 가운데 20여 개가 도의원들이 청탁했던 축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의원들의 행위가 단순한 주민 민원 전달이나 추천 수준을 넘어 다른 신청자들의 공정한 평가 기회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청탁 과정에서 뇌물 등 직접적인 금품이 오가거나, 도의원들이 축제 관계자와 특수 관계에 있어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제 선정을 청탁한 도의원 7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제3자를 위한 단순 청탁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 경기도의회에 통보 조치했다. 반면 실제 부정하게 사업 선정을 실행한 공사 직원과 외부 위원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송치를 결정했다.
경기관광공사 측은 향후 기소된 관련 직원들의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