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수수료 3%→1%…신규 신청 구역 부담 낮춘다
내년 말까지 후보지 신규 신청 구역에 한시 적용
국비 최대 15% 지원 땐 실부담 사업비의 0.85%
구역당 평균 130억원 절감…LH 직접 관리 유지
민간 추진 구역도 신청 가능…사업성 사전컨설팅 지원
[파이낸셜뉴스] 내년 말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의 사업수수료율이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낮아진다. 기존 국비 지원까지 받으면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사업비의 0.85% 수준까지 줄어든다.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구역도 기한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연말까지 신규 신청하는 구역에 수수료율을 한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를 맡아 인허가와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 등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LH는 그 대가로 공사비·용역비 등 총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번 인하로 구역당 수수료 부담이 평균 약 1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 들어 약 2200가구, 총사업비 7200억원 규모 사업장의 경우 수수료는 216억원에서 72억원으로 감소한다.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기존 제도도 유지된다. 이를 적용하면 해당 사업장의 주민 부담은 약 184억원에서 61억원으로 줄어든다. 국비는 사업 단계별로 지원한다.
공공재개발을 검토하는 구역은 주민 동의 없이 LH의 1단계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구역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2단계 컨설팅을 통해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성, 추정 분담금 등을 분석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성·금융 지원도 함께 적용된다.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용적률 특례를 1.3배로 높이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사업비와 주민 이주비 대출은 금리가 연 1.8%를 넘으면 초과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한다.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로 대출받은 1주택자는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에서 60%로 낮추는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공공이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